중국 가입땐 정부 추산보다 훨씬 더 커
윤재갑 의원, 국회서 농·수산 분야 토론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 제품에 대한 관세 전면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농수산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CPTPP의 관세 인하는 품목 수 기준 95~100% 수준으로 FTA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남획과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 철폐는 물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선박의 관리와 해양환경 보호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등 환경과 노동 분야 등에 대한 구속성 강화로 국내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부경대 김봉태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는 "CPTPP 회원국의 수산물 양허 수준은 거의 100%로 매우 높아 가입 협상 시 요구되는 자유화 수준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CPTPP 가입시 15년간 연평균 국내 생산의 69억~724억원이 감소하게 되고 중국이 가입할 경우 동일 어장에서 조업하고 주요 양식품종이 유사하면서도 한국보다 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CPTPP 가입 시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72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된다면 피해 수준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토론에 나선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은 "만약 중국의 CPTPP 가입이 현실화되면 국내 연근해어업뿐만 아니라 양식어업, 어촌 지역의 피해 규모가 개별 품종 피해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이 서로 결합해 단순하게 수치로 예상되는 수산업 피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업종별, 품종별 양식업계 경영상황에 대한 기초통계가 부족해 양식업계 전반의 경영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CPTPP 가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수산업이 입게 될 피해 규모와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협상 대상국의 협상조건과 추진상황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모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가입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농업분야는 CPTPP 가입 시 피해액을 매년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동식물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되고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가 체결돼 있는 상태이지만 농산물 개방 수준은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 CPTPP 가입시 축산, 식량, 작물, 과수 등의 분야에서 추가개방의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CPTPP 가입으로 인한 추가개방으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 농업은 기존 수입품목의 관세감축보다 동식물검역 조치의 완화에 따른 신규 품목의 수입 확대로 인한 파급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수화상병, 광우병 등 병해충이나 가축질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생산된 생과실이나 신선 육류는 수입을 막아왔지만 CPTPP는 수입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이나 농장으로 세분화하고 있어 회원국가에서 병해충 또는 가축질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가 계산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액 4400억원은 SPS(동식물 위생·검역) 영향,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결과로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