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2만6000톤 추가 시장격리

쌀값 6개월 만에 14% 폭락
농민들 "역공매 방식 안돼"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12만6000톤을 추가로 시장격리키로 했다. 지난해 14만4000톤을 1차 시장격리에 이어 5월 중 나머지 12만6000톤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의 쌀값 하락을 막고자 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열고 5월 12만6000톤을 시장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은 지난해 풍작으로 27만여 톤이 초과 공급됐으며 지난해 연말 14만4000톤이 우선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쌀값(정곡 20㎏)은 4만7319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10월 쌀값은 5만5107원이었지만 매주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지난 3월 15일에는 4만9904원으로 5만원선까지 무너졌고 현재는 6개월 만에 14.1%(7788원)가 폭락한 것이다. 

쌀값은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 물량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쌀 소비감소까지 겹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지난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장격리에 나섰어야 했음에도 정부가 미루다가 12월 말에야 결정해 시장격리 타이밍을 놓쳤고 공매도 최저가격 입찰인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차 격리 목표를 20만톤으로 정했지만 역공매 방식으로 시장격리벼 매입이 이뤄져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도 2차 시장격리는 1차와 같은 역공매 방식이 아닌 정부가 최소한의 예시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차 시장격리 당시 시행한 역공매 방식은 정부가 다급한 농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농민들이 앞다퉈 쌀가격 폭락 경쟁을 부추긴 꼴이었기 때문에 2차 격리에는 정부가 최소한의 예시가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