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의혹 동양 자생란단지 조성사업

6억7천여만원 예산 지원...그러나 폐허뿐

자생란 단지에 흔한 춘란뿐 그래도 준공승인해남군 사업완료 후에도 1억2천만원 편법 지원감사원 감사 전남도, 산림청까지 확대 해남군이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가장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 자생난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산림청과 전남도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면 백포리 폐교부지를 이용해 조성한 동양 자생난 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농림사업 일환으로 자부담 5억4천5백만원을 포함해 국비 4억8천4백만원과 군비1억8천1백만원이 지원된 사업이다. 그러나 엄청난 국비와 군비가 지원된 이 사업은 업자 선정에서부터 예산지원과정, 준공검사까지 모든 것이 의혹투성으로 나타나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5월초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전남도와 산림청으로까지 감사가 확대되면서 2주 후에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까지 받기에 이른 것은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를 비롯한 군비가 6억6천5백만원에 이른데도 그 실지 투자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해남군의 예산집행 과정도 투명하지 못한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자생란 조성단지 현지에서도 확인되듯 야산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양란을 재배하기 위해 12억1천만원이라는 규모의 사업계획이 버젓이 승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다 이 사업은 해남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먼저 국비를 배정한 후 전남도에 사업 신청을 지시했고 다시 전남도가 해남군에 사업신청을 지시한 사업으로 알려져 예산확보 과정부터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사업이다. 해남군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로비로 인해 사업이 배정되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사업과 예산을 승인해주는 지자체의 그동안의 관행으로 이 사업도 아무런 여과 없이 개인에게 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도 해남군 자체 감사로 끝을 맺으려했으나 사업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도와 산림청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에서 추진한 이 사업은 자생식물 및 관상자원단지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경기와 경북 전남에 각각 1개 사업소씩 배정한 사업인데 전남도에 배정한 사업이 해남군으로 오면서 자생란 단지 조성으로 변질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감사원 감사의 초점은 산림청과 전남도가 아닌 해남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알았고 예산배정까지 약속 받은 후 이 사업을 해남군으로까지 오게 만든 과정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낼 부분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그동안 개인에게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금은 군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관행적으로 군비 부담금이 더해져 예산이 집행되는 폐단이 많았기에 한번쯤은 그러한 문제점을 들춰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동양 자생란 단지조성사업의 충격은 12억 1천만원 예산중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군비 지원금 6억6천5백만원 자금도 전액 투자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히 예산상에는 자생란 구입자금으로 1억6천5백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현지 조사결과 흔한 춘란으로 확인돼 의혹을 더욱 사고 있는 것이다. 동양란(춘란, 한란)을 보호하고 조직 배양해 판로를 개척한다는 사업계획에 해남군이 사업승인 해주고 문제점이 육안으로도 발견되는데도 예산집행과 준공검사까지 해준 자생란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해남군이 준공검사 이후에도 1억2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집행해 줘 총체적 모순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남군은 자생란 재배단지 사업이 기 완료된 상태인데도 이 사업으로 배정된 국비중 남은 금액인 1억2천2백만원을 집행해주기 위해 이 사업에 원적외선 배양시설을 추가해 나머지 국비를 집행했다.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이 사업은 그 의혹만큼이나 긴 기간동안 폭넓은 감사가 진행됐다.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과 전현직 과장에서부터 담당주사, 담당직원, 재무과장, 전현직 경리담당주사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시작해 현재에는 전남도와 산림청 담당까지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보름후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동양 자생난 조성단지 사업과 관련해 이 기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뤄지는 각 사업에 대해 조사활동을 펼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에게 그냥 지원되는 보조금은 눈먼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민선자치 들어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지난해에 말썽을 빚었던 북평면 군의원의 선심성 예산배정, 송지면의 너구리 사건 등이 모두 민간자본보조금이었고 각 영농법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자금도 결국은 개인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은 집행되면 그뿐 그 예산이 계획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등의 사후 조사가 없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군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열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01년 3월15일 전남도가 자생식물 및 관상자원단지 조성사업으로 해남군에 신청을 지시했고 같은해 3월20일 유한회사 재영이 사업 신청서를 해남군에 제출하자 해남군이 4월13일 전남도에 이 사업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해남군 농림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농림사업으로 확정, 2002년 본예산에 반영됐다. 2002년 8월9일 자생난 재배시설단지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해남군은 같은해 10월 17일 시설공사 착수금으로 2억3천만원을 집행했고 2003년 1월 건물비 완료비 명목으로 1억4천8백만원을 집행했으며 2003년 3월에는 준공과 동시에 1억6천5백만원을 집행했다. 또 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남은 국비 1억2천2백만원을 원적외선 배양시설 설치 명목으로 또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