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대통령직속 농특위 분과위원)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CPTPP 가입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신인 TPP에 가입하지 않은 건 미국 등 대다수의 TPP 가입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입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어떤 국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뿐더러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법조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가입을 강행하고 있다.(30분 만에 제목만 읊조리고 폐회한 공청회는 무효이다.) 말 그대로 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CPTPP 가입 과정에서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다. 수출해서 돈 벌어야 하니 GDP 1.8% 정도의 농축수산업 피해는 눈감아야 한다는 논리로 무장한 통상 독재수준의 모습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 어민들은 왜 이렇게 CPTPP를 반대할까? 큰 틀에서 문제되는 것을 짚는다면 △농업분야 관세 철폐 96.3%, 수산분야 100%(11개 국가 전체가 농업, 수산업, 임업 수출 강국으로 구성 )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 요구(대만은 수용, 활어 수입본격화)-국민 건강권 위협 △국영기업 규제 및 수산업 보조금 폐지(저리융자 및 수산업 면세유 폐지)-CPTPP 환경 챕터: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 △역내 단일 원산지 규정 적용 등이다.
CPTPP에 신규로 가입하려면 기존 가입국들에게 모두 동의받아야 함을 협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의장국인 일본의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재개와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 확대와 같은 요구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
대만은 신규가입 조건으로 이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등 회원국은 전체가 농축수산 임업 수출국가이다. 그렇다면 개별국가들에게 입장료로 무엇을 요구할지는 뻔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가입국인 일본은 호주에게 쌀 관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호주산 쌀 8000톤을 MMA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CPTPP는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구획(지역) 및 계열별로 분할하여 국가의 검역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외래 해충과 병균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한국의 자연생태를 교란시킬 것이다. 심지어 광우병이 발병된 국가라도, 발병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을 경우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농업분야의 피해 정도를 줄여서 공개하고 수산업의 피해는 대외비라며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체 어떻게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 정도를 감출 수 있는지 통상독재의 시대가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행태이다.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는 서로 핑퐁게임을 하듯 잘못된 협상 내용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가입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한국 곡물자급률은 19.3%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02.5%이고 기후재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격의 천장은 뚫려서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식량을 싼 가격에 수입해서 먹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