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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도 어렵고 이해도 안되는 CPTPP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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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8  17: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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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농어민들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은 문재인 정권은 막무가내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본 주도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이 참여하고 있다.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로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거의 모든 농산물의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면세유 지원 등 수산자원 보조금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100% 철폐로, 이럴 경우 어업경비가 증가하고 수산물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지금은 한 지역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나라 전체의 검역이 강화되지만 CPTPP안에서는 해당 지역에만 검역 강화가 적용된다. 나라 간 위생검역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180일 안에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검역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면 회원국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른바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농수축산물, 목재에 대한 관세 철폐가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 대만이 가입할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은 농경지도 넓고 초고령화 사회에 산업구조도 농축수산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군이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해남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의 피해 당사자인 농어민 모두가 반대하는 CPTPP, 정확한 피해 실태나 보상 대책 없이 현 정부는 임기말 실적 내세우기 일환으로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발음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지만 군민들이 나서서 이 협정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가입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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