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안서 작성 요령 등 예산학교 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매년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직접 참여는 부족한 만큼 역량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은 과제가 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꼽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말뿐인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된 사업은 대부분 분야별 기관단체가 참여한 주민참여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이다. 군은 기획실과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주민들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지만 참여는 미비한 수준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도 필요시 되고 있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를 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교육에 한계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11~12월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작성 방법과 타지역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세미나 형식의 강화된 예산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해보고 작성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예산학교를 계획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제안하고 싶은 주민들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예산제안 신청에서 제안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해남군 기획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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