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 기계화 나서야
△김효수 배추생산자협회장=농번기에 인력이 2000명 필요하다고 하지만 더 된다고 본다. 기존 인력사무소의 양성화도 중요하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력난은 밭농업이 기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밭 농업 기계화도 군과 군의회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 지역별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밭 농업은 계절적으로 충청도와 강원도 등과 연계할 수도 있다.
△엄진영 연구위원=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주요 주체는 민간 인력사무소가 대부분이다. 인력사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눈감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에 허가가 되는 것은 직업알선소개이다. 고용 주체는 농가가 되고 인력사무소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는 고용해 파견을 하고 있다.
이를 공공기관을 시작해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밭 농업 기계화와 외국인 근로자는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강원 충청 등과 인력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해남군내에서 논의해봐야 한다.
인건비 책정 논의가 있어야
△임두만 배추생산자협회 전남 사무처장=군 자체에서 인력을 확보해 이탈하지 않고 해남에 남아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농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낮아야 한다.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파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마을에서 세 농가가 합심하면 계절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파견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엄 연구위원=사람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사업장 이동을 불허하면서 묶어두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의 사정을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하고 농가가 이들을 이해한 곳은 이탈하지 않는 곳이 많다. 농가와 근로자 간 갈등을 지자체에서 조정해준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
불법 근로자 대책 마련 필요
△박종부 군의원=95%가 불법인 근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절임배추 공장을 하면서 15만~18만원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했다. 내국인 근로자가 9만원인 곳도 봤다. 인력센터를 하루빨리 만들어 내국인을 모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한다.
△엄 연구위원=불법적인 근로자를 모두 양성화할 수는 없다. 농업 대신 공장, 도시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내국민의 실업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분야 불법 근로자는 민간인력소개소 형태를 띠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파견식으로 해보고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요를 풀어주고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한다.
천차만별인 인건비 대책 필요
△민삼홍 이장단협의회장=인력소개소와 개인 등의 인건비가 천차만별이다. 인건비를 정해야 하지 않는가.
△이성옥 군의원(사회자)=사설 인력사무소나 개인이 데리고 하는 사람들을 행정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단속하면 해남의 농업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다. 농번기에 천차만별의 인건비 등을 제도적인 것을 해남군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