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20만톤 시장격리 다행이나 늦었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해 20만톤을 시장격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난달 하루 전에 전국쌀생산자협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산이면 대진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을 만나 국내 쌀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5% 하락 자동격리 미뤄 직무유기
수확된 벼 이미 대부분 농가 떠나
- 농식품부장관을 고발한 이유는.
"그동안 쌀 과잉생산으로 지속적인 시장격리를 요구해왔으나 농식품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쌀 생산량이 소비량의 3%보다 많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제를 발동하도록 했으나 농식품부장관은 이를 미루고 직무유기를 했다. 장관의 처벌을 바란다기보다는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
- 다음날 시장격리가 발표됐는데.
"시장격리가 너무 늦게 발표됐다. 시장격리 발표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수확된 벼는 대부분 농가의 손에서 떠났다. 시장격리 이후 생산농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가 중요하다. 이달 중에 시장격리를 하면서 입찰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 명절 전에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릴텐데 시장격리로 인한 효과가 생산농가에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쌀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들의 가격안정 정책이 과연 생산농가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농산물 할인판매가 많이 이뤄졌는데 결국은 유통업자들이 이득을 챙겼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를 위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 생산농가를 위한 양곡정책은.
"직불제가 개편되면서 목표가격을 없앴다. 매년 양곡정책은 전년대비 가격을 두고 논의될 것이다. 정부는 가격이 폭등했을 때 공매곡을 방출하고 폭락했을 때 시장격리하고 있다. 이미 가격이 변동됐을 때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고 그 효과는 생산농가보다 유통에서 얻는 경우가 크다. 일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그 이하로 떨어질 때 발 빠르게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다."
- 앞으로 쌀 산업에 대한 생각은.
"쌀은 농가의 대표적인 소득작물이자 우리나라의 기초식량으로 가격안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팬데믹 등으로 식량자급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 농업이 농민들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영역으로서 지켜나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