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세부 매입계획 공고
나머지 7만톤은 추후 결정
신곡 수요량보다 초과 생산돼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쌀 시장안정을 위한 격리방안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10명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참석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으며 산지 쌀값은 지난 25일 20kg 기준 5만1254원으로 수확기 시작 가격인 5만6803원보다 9.8%가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요량보다 26만8000톤이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12월에 접어들며 산지 쌀값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 쌀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27만톤 중 2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의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재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시장격리 방침의 발표에도 농업현장에서는 초과 생산량을 최소추산치를 기준으로 물량이 결정됐으며 시장격리 시기도 늦었다는 반응이다. 신곡 수요량은 358만톤에서 361만톤으로 27만~31만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최소추산치인 27만톤을 기준으로 2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7만톤은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3535원으로 지난해 5만4121원보다 586원이 하락했고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역시 전년보다 840원이 떨어졌다. 쌀값 하락은 이미 예건돼 수확기 이전부터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빠른 시장격리 대책을 요구했으나 수확기가 지나고 나서야 시장격리가 결정됐다. 농업계를 비롯해 전남도 등은 20만톤이 아닌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