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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공무원의 집행부 눈치보기 사라져야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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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31  2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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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7기의 마지막 인사로 해남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 등의 사안이 반영됐다.

해남군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 의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이 넘어오면서 자치법규 정비를 비롯한 해남군과 인사 운영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인사를 준비해왔다.

군의회는 해남군을 감시·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지만 그동안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이 해남군에 있어 '집행부 눈치보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군의회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군 인사를 통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다보니 미운털이 박히기 싫었을 것이다. 의원들이 군의 문제점을 파고드는데 의회 소속 직원들이 먼저 나서 중간에서 해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군의회는 정원도 15명에서 18명으로 늘었으며 2차례에 걸쳐 해남군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을 모집했다. 일부는 해남군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채워졌다. 18명 정원에 5급이 세 자리나 되다 보니 의회 소속으로 채울지, 군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할지 의견 충돌도 있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인사를 통해 군의회 인력 재배치가 이뤄졌다. 군의회로 전출된 직원들은 이젠 의장이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다.

아직까지 군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볼 순 없지만 더이상 집행부 눈치보기는 사라지길 바란다.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해남군의회의 권한도 계속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적합한 군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오로지 해남군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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