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채택
공공급식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토록 개선 요구도
해남미소·추모공원·신청사 신축 등 수범사례로 선정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소홀, 폐교 활용 계획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철저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실시됐으며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5건, 권고 4건 등 11건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6건의 수범사례도 선정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해근)는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2건, 권고 2건 등 6건을 지적했다.
먼저 소관 실과소 공통사안으로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선을 시정토록 했다. 총무위에 따르면 총무위 소관 12개 실과소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85곳으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838명 중 28명(4개 위촉 13명, 5개 위촉 11명, 6개 위촉 3명, 7개 위촉 1명)이 기준을 초과해 중복 위촉된 상태다.
이에 총무위는 공개모집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위원을 발굴해 기준을 넘는 중복 위촉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며 위원회 구성 근거가 조례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고 최근 2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4개 위원회는 존치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을 유입코자 추진 중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주택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곳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토록 주의를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옥)는 개선 3건, 권고 2건 등 5건을 지적했다.
먼저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문화관광·지역경제·가로환경·교통·일자리·가족·보육·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로 구성된 만큼 부서간 협업이 중요함에도 이미 구성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협의회가 공모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다며 부서간의 긴밀한 소통과 역할 분담, 협업으로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방지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체계를 (재)구축해 소통을 강화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해남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했음에도 군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부족, 작물 생육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급식소에 품질이 떨어진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센터 개소 초기로 운영체계 안정화 단계임을 감안해 철저한 검수 및 공급을 통해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남미소에서 근무하는 행정인력과 상담인력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 업무공간 마련과 해남산 농수특산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등을 권고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는 의회사무과의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등을 수범사례로 꼽았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민경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태스크포스 가동,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등에 나선 점을 수범사례로 제시했다.
총무위원회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했고 2013년부터 조성한 청사신축기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마무리한 신청사 신축사업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운영 중인 남도광역추모공원팀을 수범사례로 제시했다.
산건위는 지난 2019년부터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탄소중립시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지역 농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해남미소 쇼핑몰, 건축기획용역을 직접 수행하며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도시재생팀을 수범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