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높지만 원칙 없어 잦은 혼선
상임위별 다른 잣대 들이대 논란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영상 생중계에 나서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까지 통합디지털 영상방송시스템을 갖춰 회의 영상을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생중계 회의가 들쑥날쑥하는 등 첫 도입된 사업이다 보니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의원들의 협의 등으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9월 신청사 이전 이후부터 실시된 임시회와 정례회 등의 회의 장면을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생중계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해야 했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의원들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대부분 기초의회가 본회의장만 생중계하는 것과 달리 해남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까지 생중계하면서 결과뿐만 아니라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해남군의회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해남군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각 상임위 회의는 생중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본예산안 심의만 생중계하지 않다가 심의 이틀 만에 생중계하기로 변경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당초 군의회는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조례안과 일반안건 청취,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의 회의는 생중계하지만 본예산안 심의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본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회의는 해남군으로부터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다 보니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일 실시된 본예산안 심의는 생중계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김병덕 의장이 생중계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페이스북에 오후 일정은 생중계한다는 안내 글을 게시하면서 해프닝도 빚어졌다. 직원들은 생중계 준비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생중계하지 않기로 합의된 사안이 아니냐며 반대한 것. 결국 이날 심의는 생중계 없이 마무리됐고 지난 6일 오전 실시된 본예산안 심의도 생중계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일정부터 돌연 생중계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총무위원회는 공룡화석지사업소는 생중계하다 이어 진행된 재무과는 생중계하지 않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무위·산업건설위 회의는 생중계된 반면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생중계 없이 내부적으로만 진행됐다.
의회 관계자는 "회의 생중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임위까지 생중계는 전국 의회에서 거의 유일하다 보니 의견을 수렴해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다"며 "생중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앞으로는 명확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는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욕적으로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미비점은 계속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