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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임업직불제 내년 10월 시행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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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0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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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임업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윤재갑(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직불제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에서 주요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대안이 채택돼 1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농업과 수산업은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임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업공익직불제는 법률의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윤 의원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확대됐지만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임업직불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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