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12월 말까지 순차적
해남군이 다음주부터 545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해남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만4392명이며 지급금액은 545억원이다. 지난해 551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직불금 자격요건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감액과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0.5ha(1500평) 이하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해남에서는 4535명이 ha당 120만원을 받는다. 면적직불금은 면적구분에 따라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역진적으로 지급되며 농가와 영농법인, 들녘경영체 등 9857명이 받는다.
올해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통합검증시스템이 도입됐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도 진행됐다. 해남에서는 58명이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됐다.
전국적으로 11만3000명에게 2조226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다음주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