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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청년이 농촌으로 와야 한다이숙자(농촌마을공동체 비슬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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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9  1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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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도시의 넘쳐나는 청년이 농촌으로, 농촌으로 내려와야 한다. 지역소멸과 다양한 농촌 문제의 시작은 생산성과 창조성을 책임져야 할 청장년층의 부재이다. 한국의 농촌은 빠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의 선별적 유출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농가의 빈곤화와 함께 농촌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농촌인구의 급감과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국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4%이며, 실질적 면단위 마을의 고령화는 50%를 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상실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부문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사실상 농업을 포함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가 멈추게 될 만큼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농업은 외국인이 아니면 인력 조달이 극히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조만간 농업노동력에서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 '농장주는 한국인, 노동자는 외국인'의 모습을 한 농업농촌 구조가 고착화 될 것이다. 바람직한 우리의 농업 고용구조는 국내 노동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이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노동력으로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농업 인력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부족한 농업노동력과 고령화로 소규모농업이 사라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소규모농업 활성화와 청년밖에 없다고 본다.

"'자립형 소농 10만 농군'을 길러내자. 대도시에 기형적으로 집중돼 결국 도시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청장년층을 농촌으로 이주, 분산시켜내자. 농촌에서, 농업을 생업현장이자 삶의 터전으로 삼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들에게 천지사방에 놀리고 있는 농토를 경작하게 하자. 살 집도 빌려주고 영농·생계자금도 지원해주자. 농산물은 우선 정부에서 제값 쳐서 팔아주자. 이른바 '자립형 소농 10만 농군'이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살아간다면,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겠는가." 2004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17년 전 이야기가 아직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소규모농업이 살아나야 다양한 인구 유입이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다.

산업화로 선별적으로 올라갔던 시절에서 이제는 도시의 넘쳐나는 청년이 농촌으로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이 농촌에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독일 등 EU의 사람 사는 농촌 중심 선진농정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가 직불금, 가족농, 협동조합, 농업학교, 그리고 농업회의소 등 5가지 정책일 것이다. EU의 농부들은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국가로부터 '직불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부부와 후계농 자식 등 2대 가족농만으로도 얼마든지 자급하고 자립하고 자족하는 기초생활과 농가경영이 가능하다. 우리 농촌도 기초생활과 농가경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제는 도시의 넘쳐나는 청년이 농촌으로, 농촌으로 내려와야 한다. 농촌에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인데, 하물며 청년이 농촌에 와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청년은 기본소득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고민이 있다. 우선순위야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이 3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계시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과 주민자치가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효율적인 해결안이 나올 것이다. 청년이 자립형 소농 농군이 되게 하는 것이다. 주택, 영농·생계자금을 지원해주고, 농산물 제값 쳐서 팔아주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면 많은 청장년이 농촌으로 올 것이다. 청년농업인 기본소득보장을 통해 농업생산 활동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청년이 농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이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현장이 함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넓은 면적을 가진 해남에서는 거점화된 3~4곳의 실천농장 형태의 청년 체류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청년이 경험하고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찾는다면 해남 농업은 훨씬 젊어질 것이다.

청년이 와서 할 수 있는 농업은 소규모농업이다. 소규모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족농만으로도 얼마든지 자급하고 자립하고 자족하는 기초생활과 농가경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농민기본소득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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