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지난 26일 오후 3시 송지 땅끝마을에서 전국 출범식을 가졌다. 이어 오후 5시부터 80분간 해남문예회관에서 이장, 주민 등 50여 명이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와 함께 농어촌 현실과 문제에 대해 담론하는 민회(民會)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10여 명의 주민들은 해남에서 바라보는 농어촌의 실태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남민회에서 제기된 주제별 내용과 김용옥 전 교수, 박진도 명예교수의 의견을 요약해 싣는다.
간접지원 방식 정책 이미 실패
농산물 생산비 보장 대책 필요
젊은층 찾아오는 유입책 시급
실질적인 기본소득 지급 위해
공익가치 등 국민 납득시켜야
생산비 보장은 현실적 어려워
◇해남에서 바라본 농촌 문제
△농촌 기본소득= 역대 정부는 천문학적인 농어촌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실패했다. 소득보장이 아니라 간접지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금도 시설 위주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를 주민수당으로 돌리고, 농어촌 예산을 통폐합해 직접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럴 경우 WTO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농촌소멸 위기= 면 단위의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몰렸다. 교육기능이 사라지면 시골마을도 사라진다. 서울에서 학부모 유치를 하려고 해도 너무 멀다고 한다. 무슨 방안이 없겠는가. 그리고 해남 내에서도 읍 인구는 유지하고 있다. 읍에 사는 주민을 빼고 면민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 농산물 생산비 보장이 안 된다. 가격이 오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물량을 대거 방출한다. 농민은 식량을 공급하는 노예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자유경제체제가 아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젊은 층 유입=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다. 이러다간 외국인이 농업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청년층이 농촌으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의 이벤트식 처방보다는 청년들이 자존감을 갖고 찾아오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많다. 가령 달걀의 경우 5000마리 이상에게 유기농, 친환경을 인정하고 있다. 소농들의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소득보전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주민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 해남만이라도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나 공공급식에 전통식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산에서 자연농을 하는 주민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지금은 비료, 농약, 퇴비를 전혀 안하고 농사짓고 있다. 자연농으로 하다 보니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10년 이상이 걸렸다. 젊은이들이 농사가 힘들어서 안 온다. 그래서 제초나 수확에 자동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자연농법과 자동화를 접목해 보급하면 좋겠다.
◇김용옥·박진도 교수의 견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흔히 기본권을 이야기한다. 국민은 기본권이 농민에게만 있느냐고 한다. 그래서 농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농촌주민수당은 면 단위의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 시골에서 살기만 해도 1인당 월 50만원은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하지도 않은 대형 건물을 짓는 등 낭비되는 농촌예산을 없애야 한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농촌주민수당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면민수당은 예를 들어 인구 3000명 이하 등 작은 면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다. 그 돈은 읍에서 쓰게 되어 있다.
작은 학교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 막막할 뿐이다. 당장 폐교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농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중앙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
지금 농민들이 정부에 요구해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정부가 생산비를 보장한다면 여러 논쟁거리가 일어난다.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이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보다는 가격안정책에 나서고 있다. 청년이 농촌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가 할 수 없다. 다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읍·면 주민자치의 경우 현재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데 재정지원만 해달라고 한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고, 왜 안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오늘 논의된 문제에 대해 100% 공감한다. 앞으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