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억 판로 사라질까 우려
시범사업 결과 거의 수입산 대체
정부가 군부대 급식을 개선한다며 그동안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던 급식조달체계를 경쟁계약 방식으로 바꿀 계획을 밝히면서 전복 군납을 하고 있는 해남군수협을 비롯한 지역 어업인들이 판로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군부대 주요 식자재 공급을 오는 2025년부터 경쟁계약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군부대 식자재 공급은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방식을 오는 2024년까진 유지하지만 계약물량을 올해 기본급식량과 비교해 내년에는 70%, 2023년 50%, 2024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 이후 2025년부터는 전량을 경쟁조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군 부실급식 사태의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지만 판로가 막힐 농어업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되면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식자재 업체에 농수축협이 밀릴 수밖에 없고, 특히 국산 농수축산물이 값싼 외국산으로 대체돼 군 급식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농어업인들의 소득보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농수축협의 입장에서는 입찰을 위해 저가로만 수매할 수 없어 가격경쟁에서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년째 전복 군납을 하고 있는 해남군수협도 매년 수십 억원의 물량을 수협중앙회를 통해 납품하고 있어 이번 조달 방식 변경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성주 조합장은 "군 급식시스템 개선을 명분으로 부식 조달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며 "경쟁입찰은 저가 경쟁을 부추겨 부식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가 시범사업으로 모 대대에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급식 품목이 대부분 수입산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농식품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조달체계 변경으로 인해 군 급식 품목의 74.6%를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시범사업으로 A사단 B대대에 일반경쟁 입찰을 한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인 C푸드가 부식 조달 업체로 낙찰됐고, 납품하게 될 477개 품목 가운데 357개(74.6%)는 수입산이라는 것. 전자입찰 공고 자료를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호박, 배추김치 등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한 재료로 군 급식에 사용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국방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군 급식 발전을 위한다며 업무협약까지 맺고 군 급식내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확보했지만 이번 군 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휴지조각이 됐다"며 "군 급식 문제는 전·평시를 고려한 국가안보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부실 급식의 원인을 애꿎은 곳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