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건의안 채택

▲ 해남군의원들이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해남군의원들이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1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농업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군의원이 참여했다.

건의안에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비해 건강한 먹거리의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림어업의 생태적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익적 직접지불금을 대폭 확대하고 빈사 상태의 농촌을 재생하기 위해 농촌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정 의원은 "농촌은 생산공간이자 삶의 공간이지만 농촌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현실은 생산의 공간으로 왜곡되고 있으며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지역소멸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시대에 걸맞는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과 에너지의 지역자급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농림어업생산을 탈 탄소 생태 유기농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에서도 면을 떠나 읍으로 몰리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농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오는 농촌, 사람들이 돌아와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삶의 터전의 농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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