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남군을 비롯해 전남 도내 16개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연구기관에서 지역소멸위기 지역 등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 인구 8만선이 무너진데 이어 10년 만인 2020년 7만선마저 붕괴됐다. 전남 군지역 중 인구수 1위를 자랑하던 해남군은 지난 2013년 무안군에 밀려 2위로 떨어지는 등 계속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안군은 전남도청 이전이라는 특수를 누리며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해남군은 줄어드는 인구를 반등시킬 만한 두드러진 정책이 없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들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7만 인구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계기로 해남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 수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먼저 해남의 인구가 줄어드는지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처방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지역 주도로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의 지원계획에 발맞춘 해남만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또다시 예산만 쏟아붓는 꼴이 될 수 있다. 차려진 밥상을 얼마나 맛있게 먹게 될 지 이제 해남군의 손에 달렸다.

주거·교육·일자리·문화·복지·공동체·환경 등 모든 분야가 엉켜있는 인구감소 문제의 실타리를 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 돌파구를 찾아야 할 만큼 인구감소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중요한 문제다. 해남 내에서도 읍 쏠림 현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해남군의 전반적인 정책과 함께 읍면별 실정에 맞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젠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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