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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쌀값 안정·소비촉진 대책 촉구 건의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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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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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12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급과잉 문제 근본 해결을 통한 쌀 가격 안정 및 쌀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성옥(더불어민주당, 황산·문내·화원)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이날 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고 쌀 과잉생산으로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양곡을 올해 8월까지 5차례, 31만톤을 시장에 공매 곡으로 방출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쌀 수급 조절 정책 실패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던 쌀 값 상승세의 발목을 잡고 지난 8월부터 하향세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는 등 신곡 가격이 작년 구곡 가격보다 낮아 늘어나는 생산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농촌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기장교란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쌀 수급안정대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남군의회는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해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와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외국산 쌀 수입을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 쌀 소비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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