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윤재갑 의원 "산림지도원 인건비 국비보조 늘려야"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이 도입 초기보다 60% 이상 감소해 지역 산림조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을 위해 지난 1978년부터 산림조합에 위탁해 현재 872명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78년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국고 보조율은 80%에 달했지만 올해 25%까지 감소했다. 윤 의원은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인건비가 현실화 되도록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