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구입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해야
찬성-우량묘목 구입 비리 원천차단할 수 있어
반대-군내 묘목업자 영세해 육성책 전제돼야

조림사업에서 묘목고사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불량묘목 구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목구입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의 전환과 군내 묘목업자 육성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해남군내에 식재된 묘목은 69만2400여주이며 동백, 후박, 헛개, 황칠, 편백, 이팝, 리키테다 등 10여종에 달한다. 69만2400여주의 묘목 중 64만여 주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묘목장에서 구입했고 5만여 주는 군내 묘목업자로부터 구입했다. 올해 조림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10억 8760여만원이며 이중 묘목구입 비용은 4억245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조림사업 중 묘목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묘목구입에 있어 도비지원금액 만큼은 전라남도가 지정한 묘목장에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량묘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군내 묘목업자들에게 구입하는 묘목들도 묘목업자들이 영세해 체계적인 육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량묘목 구입에 원천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 군내 묘목 구입과정은 군과 산림조합간의 계약이 체결된 후 식재수종이 결정되면 산림조합과 묘목업자간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의계약은 산림조합과 묘목업자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군이나 산림조합 영림단 등 여러경로로 연줄이 동원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일부 묘목업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묘목을 가지고 있어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일부 투명하지 못한 수의계약은 규격에 맞지 않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육묘되지 않는 불량묘가 납품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이러한 수의계약은 묘목고사의 한 원인뿐만 아니라 비리로 이어져 말썽을 낳기도 했다. 묘목 수의계약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담보되고 우량묘 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제도와 군내 묘목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묘목업자들은 “묘목구입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면 군내 묘목업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며 “현재와 같은 영세한 상황에서 공개경쟁 입찰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올해 묘목 구입과정에서 군내의 묘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산림조합도 업무측면에서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환영 할 만 하지만 영세한 군내 묘목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08년이면 군 조림사업방식이 변경돼 군내에서 모든 묘목을 수급해야 한다”며 “공개입찰제도 도입보다 시급히 중요한 것은 군 조림사업의 체계적인 수종선정과 식재계획 수립이 우선 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조경수생산자 협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나무시장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해남에는 나무가 없는 실정”이라며 “묘목업자들의 육성은 조림사업에서의 우량묘목 구입과 함께 해남이 나무시장으로의 발전도 이루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금까지 산림조합과 일괄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던 조림사업을 영림법인들도 참여 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라 내년도에 조림사업이 경쟁체제로 가면 묘목구입 방법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외부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묘목 구입도 해남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 군내 묘목업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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