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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상품권 지원 유지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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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8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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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처음 선보였다. 도입 취지에 따라 농수축협 하나로마트와 유흥·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상공 가맹점에서 이용되고 있다. 도입 당시 지류형만 발행해오다 올해 1월부터 카드형이 도입되어 사용자의 편의성도 크게 확대됐다.

올해 해남사람상품권 발행규모는 16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어민공익수당이나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억 원을 뺀 1300억 원은 10% 할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팔리게 된다. 10% 할인 혜택을 위해 국비 101억 원과 군비 29억 원 등 1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할인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예산 규모를 올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지원예산 축소 논리는 이 사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경제 회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지원예산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는 축소 폭에 차이가 있을 뿐 올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들 경우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도 축소되고, 이는 지역상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해남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예산 증액에 힘을 합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해남군도 해남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록 열악한 재정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품권 지원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이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이용자가 10%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가맹점의 실거래 없는 결제는 지역상품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칙행위이다. 10% 할인액을 그대로 따먹는 파렴치한 행태다.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도입된 지역상품권이 왜곡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군도 이번에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이용자나 가맹점도 선의를 악용하는 부정유통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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