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연합 부적절 집행 확인돼
감사 대신 조사로 끝내고 환수조치만
다른 의혹은 손도 못대 봐주기 논란도
해남군의용소방대연합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두달 가량 조사를 벌여온 해남군이 부적절한 집행 내역을 확인했지만 일부 환수조치로만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해남군은 본지 보도(2021년 7월 8일 자, 수년간 보조금 카드깡 '수상한 돈 흐름' 참조)와 관련해 그동안 자체 조사를 실시해 전 집행부가 간판, 현수막 제작업체에 보조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 다시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식의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해남군은 문제의 업체 대표가 다리 등이 불편해 현수막의 경우 제작만 하고 거는 일은 연합회 쪽에서 맡아 비용을 빼줬고 전 집행부가 이 돈을 연합회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금액의 경우 연합회 통장으로 들어온 사실조차 파악이 안돼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만큼 이달 중으로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카드깡이 이뤄진 금액은 수백만원으로, 환수 금액은 200만~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남군은 그동안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 공헌해왔고 잘못인줄 모르고 관행처럼 이 같은 일이 이뤄져왔으며 명확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어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전 집행부의 개인통장이나 연합회 운영통장 등 거래내역서는 확보했지만 문제의 업체 거래내역서는 확보하지 못했고, 대부분 관련자 진술에 의존한데다 비용을 빼준 금액이 연합회 운영비 어느 쪽에 쓰여졌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보조금이 횡령된 사안인데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다른 단체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대신 해당 부서의 조사만 실시했고 결국 환수조치로만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이 없어 보조금 카드깡 외에 불거졌던 연합회 운영비 1억원대 현금 인출과 증빙서류 미비, 수입 누락과 지원금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
환수 조치도 개인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상대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 책임 소재와 함께 부과된 돈을 어떻게 낼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용소방대연합회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