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정·쌀값 1kg 3000원 보장
해남군농민회(회장 성하목)가 효율성만을 따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0일 해남군청 수성송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4년의 결과는 농촌파괴와 소멸뿐이며 농정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농정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03년 9월 11일 맥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를 외치며 산화한 이경해 열사의 뜻을 '신자유주의 농정철폐'로 실천하고자 열렸다.
농민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가 간 소득격차 12배, 도시 노동자와 소득격차 60%, 개발을 통해 자본의 이익만을 창출해 주는 곳으로 전락했다"며 "정책 수립에 참여조차 못하는 농민, 국가예산 대비 3% 이하로 떨어진 농업예산,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비농민의 농지투기 증가 등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즉각 폐기되야 한다"며 "오늘 우리 농민들은 전국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폐기하고 농민의 기본권 권리를 지키며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농민기본법 제정과 공공농업으로 전환에 따른 농업예산 편성, 쌀값 1kg 3000원 보장 등을 요구했다.
성 회장은 "연일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논과 밭일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며 "국민들의 먹거리인 식량생산을 위해 농민들은 기후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17일 열릴 농민총궐기가 무사히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농정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어려워 농정 대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