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서 우수정책에 채택
모든 지자체에 도입 안내 공문
해남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농촌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공공일자리를 일시 중단하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남군이 배추 정식기를 맞아 공공일자리 운영을 일시 중단한 정책을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 정책으로 평가하고 전국 자치단체에도 적용토록 최근 공문을 보냈다.
농촌현장에서 가뜩이나 농촌일손이 부족한데 그나마 인력도 공공일자리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농가들은 웃돈까지 줘가며 일손을 구해보지만 갈수록 농촌인력이 줄어들다보니 원하는 시기가 아닌 일손이 구해지는 대로 농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남은 배추 정식시기, 무안은 양파 정식시기, 나주는 배 수확시기 등 각 자치단체의 농업현장에 맞춰 공공일자리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적용토록 안내했다.
해남군은 배추 정식기를 맞아 공공일자리로 인한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일부 공공일자리 사업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유휴지 꽃밭 조성 등 2개 사업 참여자 212명은 근로를 전면 중단했으며, 코로나19 읍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95명은 근로시간을 주 5일에서 2.5일 격일제로 변경했다.
일자리 현장 특성상 사업을 중단하거나 선택적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 참여자 52명은 농촌 일손 참여를 목적으로 참여자가 사전 승인 후 결근하는 경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단 코로나19 관련 일자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군은 사업 중단 기간 중 근로시간은 사업기간 연장 또는 1일 근로시간 보충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시간 탄력제로 운영해 봤는데 예상보다 효과가 미비해 처음으로 일정기간 중단키로 했다"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