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열기·부지 확보 등 최대 강점
아열대농업 조례 등 준비 완료
약점 꼽힌 교통접근성 평가 제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설 후보지는 자치단체의 유치 의지를 비롯해 주민동의, 부지확보 용이성, 기존 기후변화대응 작목 재배현황,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농식품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부지선정(공모) 평가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제도적·물리적 여건을 평가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다행히 해남군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접근성과 연구기관 집적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해남군은 사실상 기후변화대응센터의 고유 목적과 맞지 않은 평가항목은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전남도 공모평가에서도 이 항목은 제외됐었다.
사회적 여건(40점)은 지자체 유치 의지, 지역주민과 기초의회 유치 동의 현황, 주민갈등 조정 방안 수립 등 지자체 의향도가 20점, 유치를 위한 주민 활동, 토지수용 협조도 및 부지 제공 동의 여부 등 주민호응도가 10점, 국토균형발전이 10점이다.
해남군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 34㏊ 면적의 사업부지 매입을 이미 마쳤으며 해남군의회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힘을 싣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범군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으로 1차 서명운동에서 전 군민의 34%인 2만4000여명이 서명을 마쳤으며 이번 2차에서는 군민의 절반 이상의 서명을 달성해 농식품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제도적 여건(40점)은 지자체 조례 등 기술적 여건과 부지확보 여부 및 방안 등 개발제약 여부가 20점, 별도 또는 기존 조직 활용방안과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이 20점이다.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 이미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물리적 여건(20점)은 대규모 단일 부지확보 용이성과 관개용수 확보 용이성, 기존의 기후변화대응 작목 재배현황 등 농업환경 적합성이 15점, 진입로(2차선 이상) 설치, 부대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구축 정도 등 사회적기반시설 구축 정도가 5점이다. 해남군은 전국 평균보다 온도가 높아 2020년대 중후반 아열대기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190여 농가가 120여㏊에서 무화과, 참다래,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외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연계가능한 시설 조성, 지역내 기존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제반서류의 충실도와 정책협조도에 따라 감점(5점)을 적용한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사업비 4079억원(운영비 포함)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지구 기후위기 대응 전략 및 정책 방향 등 국가계획 수립과 농업 기후변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부지를 확보했고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 있어 사업계획에 맞춰 곧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유치 의지도 높은 만큼 평가항목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