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동(미래엔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주 3년이 채 안 된 미래엔스위트 아파트는 5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준공 분양 후 하자보증기간이 분야의 담보에 따라 2~10년이 적용되는 데 하자보수 받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당연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찾고자 하는 권리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땜질식으로 대응하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책임 회피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에 하자채증 100건의 사건 접수를 하여 80건에 대하여 하자 판정서를 받았다. 또 관리소장에 대한 국민연금(만60세 이상은 의무납입대상 아님) 부당청구 및 건강보험료 과다청구를 찾아내 아파트 관리위탁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를 받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릇만큼 담는다'라는 말이 참으로 실감난다.
공공주택 거주 군민이 2만여 명이다. 이제 사유재산의 절대구역이라고 방임·방치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미래엔스위트에 경사가 났다. 51세대 아파트에 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2020년 북일면, 옥천면, 마산면에서 각 6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20세대, 45세 이상 15세대, 25세 이상 16세대로 100세대 미만이라 일반관리대상이 되지 않아 놀이터 및 경로당은 물론 회의실도 없다.
해남에 있는 514개 리 마을엔 체육시설 및 정자가 다 설치되어 있고, 무더위 쉼터 및 겨울엔 따뜻한 난방기능이 있는 중앙리회관에 가셔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야 하는데 원주민과의 거리좁히기가 영 신통치 않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층간소음 줄이기, 이웃사촌 인사하기, 주차질서 지키기, 화단 가꾸기, 공공용지 청소 등을 입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이 일상 속 배움의 실천터라고 할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때 가성비 높은 미래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건 사유재산이라는 굴레에 행정의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순세계잉여금이 3년 전 2363억 원(2018년) 정도. 능력 있는 마을은 정주권 사업을 3~4건 따오기도 하는데 2만여 군민이 사는 공공주택에는 그늘막 텐트나 의자도 없다.
물론 아파트 공공주택 관리법 조례에 의해 준공 10년 이후 일부 지원이 있긴 하나, 안전과 편의를 위해 514개리 공공요금을 지원하듯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공공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엘리베이터 가동 등 공동요금에 대한 지원책은 어떨까하는 희망사항을 적어본다.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요구가 아니라 해남동초등학교 재학생 수(1130여 명)가 보여주듯 읍과 공동주택 쏠림현상의 시대 흐름을 인지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맞춤행정을 펼침으로써 공공주택에 사는 라이프스타일의 행복지수를 올림과 동시에 권익 신장의 도움으로 살맛 나고 돌아오고픈 해남이 될 것이고, 출산율 및 인구증가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끝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규 아파트 및 기존 공공주택의 하자와 위탁관리업체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여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마음에 글을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