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 지급 심사를 거쳐 각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불거진 해남군의용소방대연합회 의혹을 계기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보조금이 카드깡을 거쳐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군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해남군의용소방대연합회의 경우 해마다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40%는 홍보비, 60%는 행사 식비였다. 선심성 지원에 군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특정 단체의 식사비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남군은 의용소방대연합회가 불조심 캠페인이나 자연정화활동, 소방차 길터주기, 수상구조대 운영 등 해마다 10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를 마친 뒤 지역 정서상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측면이 있어 식사비를 사업 예산에 포함시켰고 이를 승인해 줬다고 말하고 있다. 일종의 관행이라는 뜻이다.
소방업무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만 관행을 내세워 보조금 절반 이상이 회식비로 쓰이고 있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면 고쳐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가 특정단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남군은 이번 기회에 각종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즉각 환수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
해남군은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보조금이 쌈짓돈이 되고 있고 줄줄 새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도 1등급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