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현안사업 추진 역할 톡톡
1500억원 조성해 2년간 730억원 사용
농업연구단지 부지매입·국도비 매칭도
해남군이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이 코로나 사태 속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는데 빛을 발한 데 이어 해남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남군의 재정자립도는 6.88%, 재정자주도는 52.05%에 불과하는 등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예산이 늘어나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여유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조성됐다.
군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업연구단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선제적 대응으로 사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부지 매입비용 90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됐다.
군은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소득보전기금도 조성 중이다. 이 기금은 당초 지난해까지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농수산업 규모가 큰 해남의 여건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따라 오는 2025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농어업소득보전기금 조성에 사용될 60억원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투입됐다.
이외에도 어촌뉴딜 300, 도시재생,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군비를 매칭해야 추진할 수 있는 국도비 매칭 사업에 재정안정화기금 316억원이 투입돼 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초 전액 군비를 투입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됐다.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70억원으로, 사실상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돼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했던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된 해남형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지원(56억4500만원),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지원과 아동양육수당 등 군비 부담금 지급(6억2800만원), 전남도의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등 군비 부담금 지급(37억2900만원), 코로나 자체방역 및 긴급사업(19억9800만원) 등에 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되는 등 재정안정화기금 덕분에 지방채 발행 없이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2년 사이 벌써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가량이 사용돼 안정적인 기금 관리가 필요시 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9년 1500억원 규모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160억원, 올해 570억원 등 730억원을 사용했다. 2019년 이자수입은 1억원, 2020년 29억2300만원, 올해 7억5300만원으로 현재 806억77만원을 보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은 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8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가로 적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