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농림해양수산 2860억·사회복지 1604억원
사업 포기에 따른 국비 반납 개선 권고도

해남군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완료된 가운데 지난해 1조918억원의 예산 중 8962억원을 집행하며 역대 최고의 집행률(82.1%)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이 지난 16일 열린 제31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날 통과된 것.

군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액은 1조918억4717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1조원을 넘었다. 이중 8962억4100만원을 지출해 82.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군은 코로나 확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농어민 공익수당, 전남 도내 최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역대 최대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쳤다.

지난 5년간 군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 7201억7000만원, 2017년 8135억3600만원, 2018년 9250억8100만원, 2019년 1조842억5500만원, 2020년 1조918억4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출액과 집행률도 늘어난 것이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016년 47.8%, 2017년 49.8%, 2018년 53.7%, 2019년 81.8%, 2020년 82.1%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한 결산검사위원회는 "집행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집행잔액도 예산현액 대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과다하게 발생했지만 2019년 6.6%, 2020년 5.7%로 바람직하게 감소하며 세출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관리되고 있다"며 수범사례로 꼽았다.

반면 세입예산 편성 철저, 유통분야 사업자 선정 심의과정 개선, 수산물 유통·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부진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수산물 유통·산지 가공시설과 관련 2020년 사업비로 53억6100만원을 이월했고 2020년 세출예산 결산과정에서 일부 사업 등을 포기하고 반납해 지원사업비 27억57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도록 하면서 이중 국비 14억75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성실한 사업자를 조기 선정해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분야 사업자 선정 시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사업자들을 선정했고 사전에 농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함에도 신청기한 부족으로 일부 농가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홍보를 충분히 해 사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대면심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실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26.2%인 684억8400만원으로 초과 수입금이 발생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만큼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를 통해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할 것도 권고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원인 대부분이 행정절차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등이다며 정확한 사업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군의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1100억1641만원으로 예산현액인 1조918억4717만원보다 181억6924만원이 더 수납됐다.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0.7%인 8962억410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137억7535만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는 792억1570만원, 사고이월비 393억1619만원, 계속비 이월액 49억2394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77억71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5억4840만원이다. 이월액은 토지매수 지연, 설계변경, 사업기간 부족, 동절기 사업 추진 어려움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5%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1348만4990원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이 2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회복지 1604억765원, 일반공공행정 700억4769만원, 문화 및 관광 647억799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56억6676만원 등의 순이었다. 집행률은 평균 82.1%였으며 사회복지(92.7%), 교육(89.8%), 공공질서 및 안전(87.9%) 등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문화 및 관광(62.4%), 국토 및 지역개발(72.5%)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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