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정비대상 선정
간담회 등 통해 의견수렴
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례)가 조례정비 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해남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등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조례 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 18일에는 2차 회의를 갖고 조례정비 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조례 현황과 정비 대상을 검토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조례정비특위 활동 후 220건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는 391건으로 최근 조례가 급격히 늘어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례정비특위는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해남군이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자문위원 자문 등을 거쳐 8월까지 정비해야 할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조례안은 집행부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듣게 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이후 최종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조례정비특위 안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하고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정비특별위는 김병덕 의장과 김종숙 의원을 제외한 박종부·민경매·서해근·이성옥·이순이·김석순·이정확·박상정·송순례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