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로 폐지·통폐합
해남군은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을 정리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시책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추진한 결과 10개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목적이 달성된 사업, 반복·관행적인 비효율 사업,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불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등 일몰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일몰 또는 심의 일몰을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수질검사 업무를 비롯한 6건은 일몰 폐지했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4건은 기존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들은 내년 예산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몰된 사업은 보건소 수질검사, 사료 원통분쇄기 지원사업, 고품질쌀 포장재 디자인개발, 친환경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고추 수확작업기 지원사업,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등 6건, 통폐합사업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집진기 지원사업, 인삼재배 관수시설 지원사업, 공예품대전 입상자 출품지원 4건 등이다.
군은 시책일몰을 통해 절감된 9억4000여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은 행정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국민편익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