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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의] "도비 확보해도 개인사찰 지원 지나치다"군의회, 정수사 요사체 건립 3억 삭감
2회 추경 포함 올 예산 8785억 규모로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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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3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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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의회가 지난달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남군의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남군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도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비지정문화재인 개인사찰까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정수사 요사체 건립 3억원(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은 845억4000여만원 규모로, 군의회는 5개 부서 11건의 사업 중 11억994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등으로 편성했다. 군의회는 추경안 심의에서 문화예술과의 해남 정수사 요사체 건립 3억원,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공사 3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은 "정수사의 경우 도비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군비를 1억5000여만원이나 들여 사실상 개인 집을 지어줄 수는 없는 문제다"며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동안의 예산편성 원칙을 깨게 되는 것이며 다른 개인사찰이나 종교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흥사 내 조성코자 하는 주차장 부지는 해남군의 길 정원 정책이나 주민들의 쉼터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적절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농정과의 논두렁 개량 지원 예산 1억원 중 3000만원, 경제산업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홍보물 제작 700만원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의회 홍보 캠페인 방송 제작 및 송출 22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 등으로 편성됐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90억원, 가로등 LED 교체 11억원, 우슬배드민턴장 건립 6억5000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사업 6억원, 방역일자리사업 6억8000만원, 관광지 방역관리 사업 3억2000만원 등도 반영됐다. 2회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군의 올해 예산은 8785억여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6%가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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