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정기감사로 관리강화 필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위해 자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공공건물 활용토록 해야
- 해남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의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가운데 혁신공동체과 업무보고에서 서해근 의원이 해남군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실과소별로 올 한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2일 열린 혁신공동체과 업무보고에서 서해근 의원은 "해남군이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남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함에도 하고 있지 않아 위탁사무가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현재 군은 신규로 민간위탁을 할 때만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 있지만 재위탁할 때는 이 같은 동의를 얻지 않고 있다"며 "재위탁 시에도 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숙 의원은 혁신공동체과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인 군민강좌 강사대상 주민자치 교육에 대해 보완책을 요구했다. 군은 군민강좌를 운영하는 강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를 교육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이 계획하고 있는 2차례의 교육만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강사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한 강사들의 역량에 따라 주민자치가 주민들에게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는 만큼 교육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동일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근 의원은 지지부진한 송지면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해남군은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어불도 연륙교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설계에 착수했지만 5개월만인 지난해 8월 설계가 중지되고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불도 주민들의 차량 80여 대가 어란 선착장에 주차돼 있어 주차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 어불도와 어란 주민들과 수차례 만나 이야기 하고 있다"며 "현재는 보도교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차도교를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증가하게 돼 변경계획, 재정투자심사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과 관련해 33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전남도에서 배정된 마을은 16개뿐으로 17개 마을은 의지를 갖고 신청했음에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부 의원은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대부분의 땅은 대흥사 소유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남군이 나서 군유지와 이 땅을 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숙 의원은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속속 결성되고 있지만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은 각각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농민상담소와 주민자치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건물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민경매 의원은 5일시장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없다보니 상인들이 사용한 바닷물 등이 걸러지지 않고 해남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해남천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던 만큼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확 의원은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낮아 각 가정마다 정수기를 설치하며 가정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26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해남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해남군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