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0%대로 떨어져
해남군 지난해 34억 줄어
각종 기금사업도 악영향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이자수입은 중요한 재원 중 하나지만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입이 반토막 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안정성을 위해 대부분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해 낮아지다보니 안정성 보다 수익성을 염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해남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36억9870만원으로 전년도 71억3400만원 보다 절반 정도인 34억3530만원이 줄었다. 지난해 정기예금의 금리가 0%대까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
해남군이 가입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를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2019년 상반기 1.40%에서 하반기 1%로 낮아졌고 지난해 상반기 또 다시 0.45%까지 낮아졌다. 12개월 이상 가입하는 정기예금도 2019년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1.3%, 2020년 상반기 0.75%로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해 낮아지다 보니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은행의 정기예금 수입도 계속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금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자수입이 다시 늘어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는 은행 이자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기금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낮은 금리에 사실상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해남군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04억원이 조성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도 줄어드는 이자수입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충해야 해 군의 예산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해남군이 장학사업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30억여원 규모지만 지난해 기금을 예금해 벌어들인 수입은 2억원에 불과한 것. 이렇다보니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지급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장학사업기금 이자수입이 1억5000여만원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군의 예산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지급되던 장학금을 줄일 수는 없다보니 매년 일반회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는 안정성 때문에 은행의 정기예금에 기금을 넣어두고 있지만 연금보험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거나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기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2억원이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지난해 이자수입이 6300만원에서 올해는 32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금리가 1.57%인 상품에 가입했지만 올해는 1%가 최고로 높은 것.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다.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코자 조성 중인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도 현재의 이자수익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조성목표액을 당초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