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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입체적 대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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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9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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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송지 어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마로해역(만호해역) 김 양식장 사용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진도군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이 낸 소송의 결과는 예견되긴 했다. 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994년 합의문 어디에도 어업권 권한을 영구적으로 보장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고, 어업권 연장이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도 관할해역에 신규 면허를 한 것도 변화된 경제환경에 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이상 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며, 원고의 주장은 법률상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마로해역 어장 사용권에 대한 법정 싸움은 예정된 수순인 2심의 광주지방법원과 3심인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길 것이다. 해남과 진도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법률적 다툼은 가시밭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재판부의 판단에서 가늠할 수 있다.

해남의 입장에서는 마로해역 문제가 어장 사용이 계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김 양식을 하지 못한다면 양식 어민과 송지면의 경제가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해남의 경제에 주는 충격도 막대할 것이다. 이곳의 김 위판액은 매년 200억~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어민들에게 대출해준 농협이나 수협도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마로해역 해법은 세 가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진행될 법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인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해남수협과 어민, 대리인인 변호사, 해남군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로는 해남군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헌재에 제출한 내용은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가 부당하다는 것. 유인도 기준의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해역 관할권한이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이다.

유사한 헌재 판례를 보면 해남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해남의 관할 해상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대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남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마로해역 어업권은 해당 어민들만의 과제는 아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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