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율(해남평통사 사무국장)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케이에프텔' 이라는 소규모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광주 군 공항 해남이전'에 관한 자동응답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여론조사는 '고속철도 해남경유', '마사회와 경마장 해남유치' 등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며 지역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득실을 따져보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군공항이전사업단 홈페이지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과가 '지역발전의 대안'인양 홍보영상이 올라와 있다. 정리하자면 4508억 원을 들여 이주단지 조성 및 주택 보급,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제공 외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스포츠 전지훈련장 건립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비용 속에는 소음 완충구역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이주단지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다. 토지매입 비용만 하더라도 3.3㎡(1평)당 5만원으로 2315억 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4500억 원으로 가능할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결국 군 공항 주변도로 정비사업일 뿐이다.
또한 전투기 운용과 관련하여 정비관련 공장설비 이전으로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전투기 대부분은 경남 사천 소재 공군 병기창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다. 따라서 영외 인구 유입은 기대이하 수준에 머물 뿐이다. 인구 유입과 연관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 모델의 현주소는 광주시 송정동의 현재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곳은 군 공항 이전 소식에 의한 지역개발 기대효과로 활력과 생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국책사업'에 '국가재정'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공항이전특별법 상의 재원조달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광주광역시가 전남 인근에 군 공항을 지어주고 현재의 광주공항 부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다.
그런데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군 공항 주변 지원사업은 군 공항을 다 짓고 난 10년 혹은 15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군 공항부지 463만평에 벼농사를 지으면 1년에 145억원의 조수익이 발생한다. 군 공항이 지어지는 10년 동안 1450억 원의 직접피해를 입는다. 더욱이 한 해 8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감안한다면 9450억 원의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나서 고작 4500억 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니, 어느 누가 손해를 보고 자신의 존엄과 생명권의 터전을 내놓는다고 할까?
모 신문은 군 공항이 들어서면 1조원대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수익 1조 대 손실 9450억이면 550억 남는 장사일까? 1조원을 건축물 내구연한 50년으로 나누면 1년에 200억 원이다. 손실은 매년 800억원씩 발생하는데 말이다. 계산은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애국심 혹은 국가백년대계의 명분으로 국책사업 수용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지역의 삶이 국책사업을 떠안을 정도로 지역민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반문해 보고자 한다. 행복추구권! 행복을 추구하고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녘의 일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리만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지역민들은 행복추구권이 아닌 행복할 권리, 생명권과 존엄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바랄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민이 바라는 미래가치를 충족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