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전년보다 74% 떨어지고 냉해 '이중고'
윤재갑 의원, 농민 자부담 10% 인하 촉구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산지 농민들이 수확마저 포기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사진) 국회의원이 산지폐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농민들의 자부담률을 낮출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배추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소비까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김치 수입 등으로 배추가격이 폭락하면서 유통상인과 계약하고도 중도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한파로 인한 냉해까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배추값 폭락에 수확 포기하나' <2021년 1월 15일자 4면>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배추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 산지폐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산지폐기 시 농민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지난 19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산지폐기 부담률은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민 20%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을·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현지에서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도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항구적인 가격 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배추의 가락도매시장 평균가격은 지난 8일 기준 10㎏당 2283원으로 전월(3704원)보다 38%, 전년 동월(8813원)보다 74%, 평년 동월(6738원)보다 66% 폭락했다.
여기에 지난 5일부터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겨울배추에서 냉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남도의 경우 재배면적의 52%(3806㏊)가 피해를 입어 배추 농가는 수확의 의지마저 꺾이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폐기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산지폐기 면적은 적고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산지폐기 면적을 확대하고 농민 자부담 비율을 10%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과 유례 없는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하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이 제외돼 유감스럽고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당·정·청을 설득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