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자나 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 관련 기업이나 사업자 측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을발전기금이다.
마을발전기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각종 투자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으로 주민들 마음을 사고 인허가를 쉽게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이 갈라지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황산면 이장단 전직 임원들은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자 측에 공문까지 보내 돈을 받고 문제의 소지가 있자 연말에 이장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사업자 측의 발전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이에 앞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면 인근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주민협의를 통해 가구당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상생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주민동의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 서명을 해줬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공장 이전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한 마을에서는 이장이 사업자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마을발전기금을 받고 그것을 보여주며 주민들을 상대로 공장 이전에 찬성하는 서명을 받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마을발전기금은 사업자와 주민 간 상생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수단이 되고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는 부작용도 크다.
그냥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툭 던지듯이 마을발전기금이 등장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들도 이를 빌미로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