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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복지·의료/행정·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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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0  0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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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원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기존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40% 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하위 70% 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지만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 완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소득과 재산이 열악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에 대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기초생계급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의료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난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지난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올해 1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 지원 강화= 4월 1일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월 5만원을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열악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ℓ사라지고 75ℓ유통

△해남군 생활임금 첫 도입= 해남군은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다. 올해 해남군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9670원으로 최저임금 8720원보다 950원 많은 액수다.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 발급= 지류형으로 발행·유통된 해남사랑상품권이 1월 4일부터 카드형이 도입된다. 또한 4월부터는 모바일형이 도입된다.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은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전용 앱을 통해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카드 발급으로 가맹점에서 부담하게 될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남군이 일정 소득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 75리터 도입= 새해부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지 않는 대신 75리터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장당 1580원에 판매한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와 척추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미 제작된 100리터 봉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되며, 가정에서는 이를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미용실과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엔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도심부 차량 속도 시속 50㎞ 이하=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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