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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수·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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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0  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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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 발급… 최저임금 8720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그동안 지류형으로만 발행되던 해남사랑상품권의 카드형도 도입된다. 또한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병사 봉급이 12.5% 올라 병장은 월 60만8500원을 받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고 4만5000원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인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까지 지원된다. 단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지역 인력수급과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조건은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이다.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진행된다.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한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온라인거래 품목 확대는 2021년 하반기(잠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국산 두류·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시행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게된다. 지원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지원 기준은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세부일정,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전문적 소독 및 방제 의무 시행=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가 시행된다.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한다.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의 범위는 5만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나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다.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품질관리 강화=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 기존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3월 1일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 어업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진다.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확산=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반려 해변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친환경 부표 보급이 대폭 확대된다. 2021년에는 총 200억을 지원해 총 570만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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