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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소상공인은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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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1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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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일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새해 벽두 해남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도 방역에 초비상이다. 군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1, 2차 대유행과 달리 이번 3차 대유행은 전국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조치만으로 코로나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왕래를 아예 끊는 '봉쇄'가 아니라면 어느 지역이거나 확진자를 차단하지 못한다. 타 지역과 비교해 오랜 기간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해남은 그래도 코로나 방역에서는 선방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남에도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즉,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영업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하지 못한다.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고, 카페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됐다. 관광업계는 이런 조치와 상관 없이 1년 가까이 직격탄을 맞으며 이미 고사 상태이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을 풀고 단기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혜성 처방'으로 질식 상태의 취약계층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지 모른다.

점차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장기간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온라인 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절박한 지경에 처한 이들의 절규를 무조건 외면만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은 대명제이다. 그렇더라도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대응책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처방으로 언제까지 방역협조를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조치라도 삶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에 반박하기는 어렵다.

코로나의 위협에 처한 국민 개개인은 공동체 구성원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막막한 현실을 모두가 돌아보아야 한다. 물론 이들 업계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도 막장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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