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과 안일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에 23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놀음에 검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 총장은 코난 도일 탐정소설의 소시오패스(sociopath) 셜록 홈즈를 닮았다.
홈즈는 뛰어난 추리력으로 난제의 사건을 해결하여 대중적 인기는 높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불법을 합법화하고, 인권 침해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을 당시 윤 총장측은 곧 바로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입장문을 발송했다. 대통령과 맞장 뜨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이런 태도가 윤 총장을 소시오패스라 칭할 만하다.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범행을 인지한다는 데서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구별된다.
대통령의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임명직이 선출직 통제를 벗어난 일탈행위이다.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은 전력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국정 목표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주장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게임을 즐기려는 이러한 자아도취는 국기문란이다.
또한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되는 날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행위였다.
지금 윤 총장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에 욕망이 있으면 당당하게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 차기 대권 후보자가 없는 보수야당 한풀이식 지지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개혁인데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지키려 수구 정당인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지인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앞세워 대권 놀음에 날 저무는지 모르고 있다. 윤 총장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