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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이르면 이달초 지역상품권으로
군의회 5일 추경 통해 예산 확보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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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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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군은 되도록 1월 초 에 지급코자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해남군의회는 오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성수기인 연말연시 지역경제 피해가 예상돼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조기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새해를 맞는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지역도 지난해 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됐다. 단체관광이 사라지는 등 관광객이 감소했으며 각종 행사들도 취소·연기되는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여행사·숙박·음식점·유통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역경기가 크게 침체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던 전국단위 체육대회,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도 크게 위축됐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이지만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꺾고자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며 특수를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됐다. 유흥주점, 음식점, 노래방,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제재까지 이뤄진 상태다.

해남군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자 지난해 9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자제토록 요청하고 식당 예약도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등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28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남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군은 필요한 예산을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오는 5일 임시회가 잡혔다.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기준일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해남군 인구는 6만8966명으로 지급액은 6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군은 조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인 요청시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의원간담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협의를 거쳐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별로 세대주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곧바로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별 5부제로 받을 예정이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정부도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월초부터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200만원을 차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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