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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냐, 상품권이냐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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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1  1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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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군비로 마련돼 해남군은 1회 추경을 통해 7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액수를 떠나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액 군비로 전체 사업체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었다.

하지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지, 상품권으로 지급할지를 두고 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충돌 아닌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군은 지난해 9월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전액 군비가 소요되는 만큼 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군의회는 정책자금의 해남사랑상품권 남발이 우려된다며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이렇다보니 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된 조례에 따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군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군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금보다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군과 군의회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협의했지만 일련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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