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토양개량제 "대책 없나"

정산시기 지났어도 살포 않고 곳곳 산적
공급·살포비용 전액 지원 불구 해결 안돼

해남군이 지력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정산시기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살포되지 않은 토양개량제가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옥)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이성옥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확·김종숙·박종부 의원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아 도로 갓길에 쌓여져 있는 해남읍 남천리 현장을 찾았다.

해남군은 3년 주기로 전 농가에 무상으로 규산질·석회질·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해남읍·삼산·북일·옥천·계곡·마산 등 6개 읍면에 2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82만953포(20㎏들이)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했다.

특히 그동안 개인에게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살포되지 않고 들녘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는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읍면별로 살포단을 구성하고 6억여원의 살포비도 지원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살포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남아 있는 토양개량제가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

오랜 기간 방치된 토양개량제는 굳어지고 일부는 포장재가 터져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김종숙 의원은 "논·밭작물이 다 식재돼 있어 현재 남아 있는 토양개량제는 사실상 올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냐"며 "농가의 자부담도 없이 국도비와 군비를 전액 투입해 지원함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성에 대한 점검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옥 위원장은 "해남읍은 살포면적이 광범위함에도 살포단이 한 곳만 선정돼 있는 것도 살포가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며 "살포계획을 수립하는 농협의 역할도 중요한데 황산농협은 공동살포를 위해 트랙터 2대를 구입한 반면 해남농협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해남군이 살포단을 선정할 때 살포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은 13만6935포가 공동살포로 배정됐지만 공동방제단은 1곳만 선정돼 있었다. 삼산면은 12만6492포가 배정돼 9곳이, 마산면은 18만4557포가 배정돼 6곳이, 옥천면은 15만4820포가 배정돼 3곳이 선정돼 있다. 북일면 10만4758포가 배정돼 1곳이, 계곡면은 8만2053포가 배정돼 1곳이 선정돼 있었다.

이정확 의원은 "살포비용에 대해 군이 11월 말까지 정산한다는 지침을 세웠지만 정산한 곳이 없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살포되지 않은 토양계량제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며 "살포비용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음에도 살포가 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성옥 위원장은 공동방제단이 보유하고 있는 살포 장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살포비용 정산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해남군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살포되지 않은 토양개량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