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395억 증액 통과
미반영된 8개 사업 추가
내년 4000억원 넘어설듯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의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남군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명현관 군수와 강상구 부군수, 실과소장 등이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막바지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서 미반영됐던 8건 139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증액시킨 것으로,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결과로 풀이된다.
추가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북일지구 농업용수 수계연결사업 353억원, 전남 광역 원예채소 출하조절센터 건립 100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 220억원, 오시아노 하수처리장 설치 350억원,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7억원,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135억원,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7억원, 화산 삼마도 방파제·물양장 조성사업 23억원 등이다. 이 중 80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남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된 국·도비 등 보조금은 3050억원으로, 이번에 반영된 사업 등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반영되면 보조금이 4000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군은 7869억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해남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내국세가 감소해 해남군의 내년도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위기에 놓였지만 민선 7기 군정 목표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본예산 대비 전년보다 474억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세입 중 지방교부세는 328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3571억원보다 290억원이 줄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인 내국세를 재원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내려주는 예산이다. 해남군의 2020년 본예산 세입 중 지방교부세는 48.2%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7%로 전년보다 6.5%p 줄었다.
반면 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도비 등 보조금은 전년보다 474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입 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35.1%에서 38.7%로 3.6%p 증가했다.
내년 세입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은 30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군의 지난 2017년 보조금은 1852억원, 2019년 2245억원, 2020년 2594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국비확보에 더욱 더 매진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발굴부터 확보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남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국비확보를 위한 연결고리로 세종시에 해남사무소를 둔다는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