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율(해남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사무국장)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우리 지역이 거론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더욱이 지난달 실시된 확인되지 않는 세력에 의한 '마사회와 경마장 해남 이전' 등의 거짓정보를 통한 여론조사(조작)는 지역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주변 지원사업으로 4500억원, 그리고 군부대 주둔으로 30년간 1조원대 생산유발 효과 등 군공항 이전이 마치 지역 발전의 견인차인 양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부대가 몰려 있는 수도권 북부의 동두천 의정부가 과연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살기 좋은 곳인가? 이들 지역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45억원. 광주 군공항이 새 부지 1530만㎡(463만평)로 이전될 시 잃게 되는 농업소득을 단순 집계(벼농사 기준)한 것이다. 계절작물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규모의 피해액이 예상된다.
나아가 벼농사를 위한 농약과 비료 등 자재대 인건비 순환과정,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까지 고려한다면 800억대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해년마다 소멸한다는 끔찍한 결론에 이른다.
장밋빛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완료된 이후 시행된다. 피해가 발생된 후 10여년 뒤에 해당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간접지원 방식(개인 현금지원 불가)으로 진행된다면 '피해자 따로, 수혜자 따로'로 지역은 분열되고 정주권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군공항 건립 이후 주변지역의 자산가치 하락,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개발제한에 의한 주변생활 환경의 정체와 쇠퇴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애초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항공기 소음에 의한 주민피해로부터 시작됐다. 그렇다고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과가 '나의 불편을 덜고자 남의 고통을 즐기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 지금까지 민간사업과 달리 군사부문의 효율성 제고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광주·전남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사업'은 공동체와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5·18 혹은 광주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지역이기주의와 자본의 논리로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거론하는 정치판의 모습은 '멘붕' 상황을 맞이하는 듯하다.
안타깝지만 아직도 "에이, 무안으로 가겠지"라고 다수의 지역민이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조장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파국을 미리 대비하고 나와 주변, 이웃과 지역을 지키는 길은 광주 군공항의 해남 이전을 저지하는 것이기에 '광주 군공항 해남이전 저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