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원금 지급 요구
정부 비축미 방출 반대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할 때이지만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급감한 농민들은 아픈 가슴을 감싸며 정부의 농정 파탄을 지적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재해지원금 지급 및 정부 비축미 방출 저지를 외쳤다.
이들은 자연재해로 쌀 수확량이 30% 가량 감소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험 대신 정책적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확기 정부비축미 방출 반대, 농업예산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확대, 문재인 정부 농정 파탄 책임자 문책, 기후위기 근본대책 수립 및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 명시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에는 전남도청에서 전남농민대회도 열렸다. 전남농민대회에서도 재해지원금 지급과 수확기 정부비축미 방출 반대를 외쳤으며 곤포사일리지와 나락 등을 적재했다.
한편 지난 20일 정부는 농업인의 출하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의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으로 매입 중인 산물벼를 수확기 직후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고 총 37만톤을 일정 물량씩 나누어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